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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시스, 심 동 준 기자]

기사내용 요약

 

최근 5년 발생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9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1은 이른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 우리 기업과 국가 경쟁력 및 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모두 99건이다. 확인 가능한 기업에서 자체 추산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면 22조원대 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술 유출 사건 99건 가운데 34건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5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등으로 점증하는 추세이다.

기술 유출 주요 분야는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요 산업들로 나타났다. 분야별 적발 규모는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조선 8건, 정보통신 8건, 기계 8건 등으로 집계된다.

산업기술에 대한 국외 위협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분위기 속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해커들까지 가세해 국내 기업, 기관 원격 접속 서버 정보를 다크웹에 유포하는 등 해킹을 통한 기밀 절취, 랜섬웨어 공격 등이 감행된다는 설명이다. 

주된 공격 방식은 보안 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된 대기업보다는 핵심 협력사를 경로로 기술을 탈취하거나 중소기업의 보안 관리 취약점을 파고드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직 금지 약정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 기술자문 명목으로 기술을 빼돌리는 등의 다양한 우회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다크웹을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중심 각국 기술 획득 시도가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 기관은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기관의 보안 조치 권고 무시, 피해 조사 거부 분위기가 허점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실제 2021년 초 2차 전기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양극재 생산 업체 퇴직 연구원들이 아시아 및 유럽계 후발업체 이직을 목적으로 다수의 기술 자료를 유출한 정황이 국정원에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한 대학 교수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 연구에 참여해 얻은 성과물을 기술자문 중이던 반도체 장비 업체에 무단 유출, 해당 자료가 중국 신생 업체까지 넘어간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선기술 자문사를 운영하면서 퇴직 전 유출한 고부가가치 선박 관련 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긴 사례도 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증착기 업체에서 설계도면을 빼돌려 이직하려한 연구원들이 국정원이 적발된 일 등도 있었다.

국정원은 전담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산업기술 위협 대응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조선, 철강, 생명공학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민관 TF가 2018년 7월부터 가동 중이다.

대응은 국내 우수인력·기술 동시 빼돌리기, 국내 업체 내부에 유출 조력자 심기, 협력업체 활용 견본품 우회 확보, 리서치 업체를 통한 기술정보 대행 수집, 국내 대학에 자국 연구원 스파이 침투 등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국정원은 지난 1월 산업기술안보국을 신설해 주요 기술 유출과 경제 교란 차단, 경제·기술 안보 위협 조기 경보 등 임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업계 기술 보호 역량 강화, 신속한 사법 처리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기술 보호의 국가 안보 차원 대응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기업, 연구소는 물론 관계부처, 안보 기관 등의 유기적 협력이 더 중요해 졌다”며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